신가산주의(Neopatrimonialism), 후견주의(Clientalism) 그리고 가나 도시의 정치학.

최근 Patrick Chabal과 Jean-Pascal Daloz의 Africa Works: Disorder as Political Instrument를 읽고있는데, 마침 Africa Research Institute에 비슷한 관점의 글이 올라왔다. Chabal과 Daloz의 책은 아직 결론을 읽지 못했으니 그 책에 대한 언급은 미루도록 하고, ARI의 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Africa Research Institute

아프리카 정치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면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와 후견주의(Clientalism)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두 개념의 분류에 대해 아직 명확한 구분을 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신가산제는 행정부와 관련된 용어로, 국가 내에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행정부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그 행정부는 오직 지배자에게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후견주의(Clientalism)는 정치에 관련된 용어로, 국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가 후원자(Patron)가되어 시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댓가로 자원을 주며 이들을 수혜자(Client)로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정치인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사회구조의 개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세를 듣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집 앞에 번듯한 도로를 지어주겠다며 표를 얻는 것이다. 두 용어가 사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튼 공적이고 제도적인 정치 시스템 외부에서, 사적 네트워크가 정치권력을 생산해내고 유지하는 일이 아프리카의 정치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Africa Research Institute의 최근 글, 'Who Really Governs Urban Ghana?'는 후견주의의 측면에서 가나 슬럼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가나의 민주주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대통령제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며, 도시계획에 있어 종종 무시되어온 빈곤한 시민들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글쓴이는 이런 시스템을 전근대적이거나 후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나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들이 이들의 정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Chabal과 Daloz의 'Africa Works'가 생각났다. 많은 서구 학자들의 눈엔 아프리카의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처럼 보여도 나름의 시스템으로 Africa는 work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닮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