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하거나, 독재(혹은 권위주의)와 사회주의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게되는 실수를 하곤 한다. 작고한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 독재,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대해 아주 간단한게 정의를 해놓았다.
2. 독재는 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가 소수에게 제한되어있는 정치 체제이다.
3. 자본주의는 다수의 주요한 경제 활동이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 체제이다.
4. 사회주의는 다수의 주요한 경제 활동이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구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 체제이다.
(1) A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decisions in widely shared among all adult citizens. (2) A dictatorship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decisions is restricted to a few. (3) Capitalism is an economic system in which most major economic activities are performed by privately owned and controlled firms. (4) Socialism is an economic system in which most major activities are performed by agencie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 Dahl, Robert (1963) Modern Political Analysis. NJ: Prentice-Hall. p.8
이 간략한 정의에 뒤이어 달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완벽히 민주주의거나, 독재일 수 없고, 자본주의거나 사회주의 일 수 없다. '대체로 민주주의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나라는 '딱 민주주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도 가끔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한 정치체제에서 다른 경제체제로 변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된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 독재적 사회주의 /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 독재적 자본주의라는 조합만이 성립 가능하다. 이 조합들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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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떤 이론을 정의하느냐, 묘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 그림:The Onion: Socialism Vs. Capitalism: How About Democratic Socialism vs. Objectiv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