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Arusha Declaration (1967): 아루샤 선언 (번역중)

아루샤 선언과 TANU(Tangannyika African National Union)의 사회주의와 독립 정책(The Arusha Declaration and TANU's policy on Socialism and Self-Reliance), 흔히 아루샤 선언이라 불리는 이 선언은 탄자니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줄리어스 네레레가 작성하여 그의 정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 선언은 일종의 이정표가 되어 탄자니아 공화국이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기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번역본)

아루샤 선언 행진을 하는 줄리어스 네레레. Image via Juliusnyerere.org


아루샤 선언과 TANU(Tangannyika African National Union)의 사회주의와 독립 정책


PART 1
TANU의 신조

TANU의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의 원리들은 TANU 헌법에 녹아아있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TANU는 다음 내용을 믿는다.

(a)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b)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c) 모든 시민은 국가의 필수적인 일부이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해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가진다.
(d) 모든 시민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표현, 이동, 신앙,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e) 각 개인은 법에 의해 사회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f) 각 개인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g) 후세를 위한 국가 내 천연자원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소유한다.
(h) 경제적 정의를 위해 국가는 주요한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그리고,
(i)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며, 계급없는 사회를 방해하는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경제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TANU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국가의 독립과 국민들의 자유를 강화하고 유지한다.
(b)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을 보호한다.
(c) 이 나라가 국민들의 민주 사회적 정부에 의해 통치되도록 한다.
(d) 모든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해 힘쓰는 모든 아프리카 정치 정당과 협력한다.
(e) 빈곤과 무지,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도록 한다.
(f) 정부가 협력적인 조직들을 형성하고 조직하는데 능동적으로 돕도록 한다.
(g)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한 일에 정부가 집적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h) 정부가 인종, 종교,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남여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i) 정부가 모든 종류의 착취, 협박, 차별, 뇌물수수, 부패를 근절하도록 한다.
(j) 정부가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국가 자원에 대한 집단적 소유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구하도록 한다.
(k) 아프리카의 통합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l) 정부가 UN의 조직들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쉼없이 일하도록 한다.



PART 2
사회주의 정책

(a) 착취의 부재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이들이 노동자이며, 자본주의나 봉건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른 이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상위 계급과,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 노동하는 하위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는 누구도 다른 이를 착취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가능한 모두는 노동을 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 또한 각기 다른 종류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른 이들의 노동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동료들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자신을 부양하기엔 너무 늙은 사람들, 장애인,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뿐이다. 
탄자니아는 아직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 농민국가다. 아직도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이런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에 퍼져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다.

(b) 주요한 생산 수단과 교환의 소작농, 노동자 통제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생산수단과 교환은 정부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 소작농들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여당이 농민과 노동자의 정당이어야 한다.
주요한 생산 수단과 교환은 다음과 같다. 토지, 임야, 자원, 물, 기름, 전기, 뉴스미디어, 통신, 은행, 보험, 수출 수입 거래, 도매, 철, 기계, 무기, 자동차, 시멘트, 비료, 방직산업,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 일하는 큰 공장, 대형 플랜테이션과 같이 주요 산업에 대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
앞서 말한 생산 교환 수단들 중 일부는 탄자니아 인민들의 정부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

(c) 민주주의의 존재
생산 수단과 교환을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국가가 사회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사회주의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민과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이끌어져야 한다. 만약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로데시아의 소수 정권처럼 각 국의 전체 경제를 통제하고 소유한다면 사회주의가 아닌 압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d) 믿음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삶의 방식이고 사회주의 사회는 쉽게 생겨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그것을 믿고 사회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 TANU의 열성적인 구성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동료들일 것이다. 그들의 동료는 아프리카와 세계 어디서든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TANU 구성원들의 첫번째 의무는, 특히 TANU 지도자의 의무는 사회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그 원칙들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TANU의 지도자는 다른이들의 땀으로 살지 않을 것이며,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적 목표들의 성공적 달성은 지도자에게 많이 달려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삶의 방식이고, 그들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도자가 사회주의를 성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PART 3
자립의 정책

우리는 전쟁중이다
TANU는 우리 나라의 빈곤과 압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의 노력은 탄자니아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번영으로 옮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아주 억압당했다. 우리는 착취당했고, 우리는 무시당했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한 것은 것은 우리의 나약함이다. 이제 우리는 혁명을 원한다. 우리의 나약함을 끝낼 혁명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지 않고, 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투쟁에 잘못된 무기를 택했다. 우리는 돈을 무기로 택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기, 혹은 경제적 강인함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무기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이다. 만약 우리가 돈 없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혁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결론 내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돈은 발전의 기초다. 돈 없는 개발은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TANU의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 공무원들은 모두 돈에 집중하고 의존한다. TANU와 NUTA 그리고 의회와 UWT, 협력자들, TAPA와 그 외 국가 연구기관들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돈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이건 마치 우리 모두가 한가지 목소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우리가 돈을 얻으면 우리는 발전할 것이오, 얻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5개년 발전 계획은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교육 그리고 더 나은 건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무기는 돈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다음 5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식량과 더 많은 교육, 더 나은 건강이며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는 250,000,000파운드를 지출해야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보다 돈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처럼 말하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 문제를 정부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을때, 그는 정부가 '돈으로' 그의 선거구의 물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답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신 선거구엔 도로와 학교, 병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그 또한 정부가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와 병원을 지을 특정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NUTA의 공무원이 정부에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주거 문제에 대한 계획을 물을 때, 그는 정부가 '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답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TAPA공무원이 정부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TAPA 학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물을 때, 그는 정부가 다음날 아침 필요한 지원을 '돈으로' 줄 준비가 되어있길 바라는 것이다.
협동운동의 공무원이 농민들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정부가 '돈으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짧게 말해서, 우리 나라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두들 '돈'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각 정부부처들은 반복되고 발전하는 지출에 필요한 양의 돈을 계산한 지출 예산을 짠다. 오직 한 장관과 그 부처만 세수를 계산한다. 그것이 재무부이다. 모든 부처들이 아주 좋은 발전계획들은 내놓는다. 각 부처가 그들의 예산을 내놓을 때, 그들은 그만큼의 돈이 있길 믿지만, 재무부 장관과 재무부는 그들을 방해한다. 그리고 몇년마다 재무부 장관은 동료 장관들에게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매년 장관들은 그들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 재무부 장관을 탓한다. 
비슷하게, 국회의원과 다른 지도자들이 정부가 어느정도의 발전을 달성하길 요구할 때, 그들은 정부가 그런 발전정책에 투자할 돈이 많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부는 장애물이다. 그럼에도 몇몇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그런 믿음은 정부가 돈이 없다는 냉혹한 진실로 바뀌지가 않는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아주 작은 부에도 세금을 낸다. 이 세금을 통해 정부는 반복되고 발전하는 지출예산을 맞춘다. 우리가 정부에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할 땐,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돈이 더 없다면, 증세를 통해 정부수입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누군가 정부에게 지출을 늘리라고 한다면, 그는 정부에게 증세하라고 하는 것이다. 증세 없이 지출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라는 것과 같다. 달르게 말하자면, 소에게서 젖을 더 짜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유를 더 달라고 하는 격이다. 정부에게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증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소에게 더이상 우유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소가 더 많은 우유를 가져 자기네 송아지들을 먹이고 싶어한다는 것을, 혹은 더 많은 우유가 있어 그것을 팔아 자신과 송아지들의 안락을 보장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은, 우유가 없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외부 원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발전을 위한 돈을 필요로 할 때, 증세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자니아 밖에서 추가적인 돈을 얻어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 금융은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a) 선물: 다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특정한 발전 목적을 위한 돈을 무상 선물로 주는 것이다. 때때로 다른 나라의 기관에서 우리 정부에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 내의 기관이 발전 정책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b) 대출: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오는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선물이나 자선이 아닌 대출이다. 외국 정부나 은행과 같은 외부 기관이 우리 정부에 발전 목적의 돈을 빌려준다. 이러한 대출에는 가능한 기간과 이자율 같은 상환 조건이 붙어있다.
(c) 개인 투자:  재정 지원의 세번째 분류는 첫번째 보다 비중이 크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해 외부의 개인이나 회사가 하는 투자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개인 투자의 중요한 조건은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정부는 그들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호규정에 동의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이 외부 금융의 세가지 분류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 탄자니아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논의가 있다. 우리 정부와 다양한 조직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재원을 얻어올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돈을 얻거나, 그런 약속을 받기만 해도, 우리의 신문사, 라디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이 사실을 홍보한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발표한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발표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게 되어도 발표한다. 아주 요란스럽게. 이처럼, 우리가 선물이나 대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도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가 단지 외국 정부나 기관과 선물이나 대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했을 때 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발표한다. 그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서 말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지고 올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를 발전을 위한 돈에 의존하게 하지 말자.
우리 나라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돈에 의지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빈곤을 우리의 재원이 아니라 외부 금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똑같이 바보같은 것이다. 아니 더 바보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보같은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우리는 그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돕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물이나 대출, 산업설립을 준비해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세상엔 궁핍한 나라들이 많다. 설령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 모두가 궁핍한 나라들을 돕는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번영한 나라들은 세계의 빈곤에 맞서 싸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 나라에도 빈곤이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빈곤한 동료 시민들을 위한 돈도 정부에 돈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든 싫든 내야하는 세금만이, 부자들에게서 돈을 걷어 대중을 도울 수 잇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탄자니아 시민들과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발전을 달성하기엔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게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세계정부 같은 것도 없다. 그런 정부가 있어서 세계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도 없다. 사실은, 그런 세계 정부는 없다. 부유한 나라가 그들의 선의에 따라,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게 돈을 주기는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탄자니아가 해외에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충분한 돈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과 대출은 우리의 독립을 위협한다.
둘째, 설령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외부 자원으로부터 끌어 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독립은 곧 자립이다. 국가가 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선물이나 대출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일 수 없다. 어떤 국가 혹은 국가들이 우리가 발전을 위해 필요로하는 모든 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독립에, 우리가 국가로서 생존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키거나, 노력 증가의 기폭제가 되는 선물은 가치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약하게하고, 뒤틀리게하는 선물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자문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받아들여선 안된다.
대출도 같다. 대출이 '공짜' 선물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다. 대출은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키거나, 그럭 노력의 결실을 더욱 풍족하게 하는 목적데 목적이 있다. 대출의 한 조건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 대출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따라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출에도 제한사항이 있다. 상환 능력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돈을 값아야 하는 것은 탄자니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 탄자니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큰 액수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책무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대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외부 투자자들의 회사는 어떤가? 우리에게 이 회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외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탄자니아를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고, 수익을 국외로 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좋은 투자지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 재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얻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프로그램들을 외부 투자자들과 회사에 맡길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작성중)
TUMA

Seoul, Korea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철학 전공했습니다. 최근 관심사는 아프리카와 커피입니다. 아프리카땅은 두번 밟아보았습니다. 모 프렌차이즈 카페의 바리스타로 일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