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의 관계,

탄자니아의 성 소수자 탄압(특히 게이)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관련기사). 탄자니아의 게이는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레즈비언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최근 마구풀리 대통령은 동성애를 "소도 반대하는(even cows disapprove of)"행위라며, 해외 원조를 잃을지라도 게이의 권리를 옹호하는 NGO는 반대하겠다고 겁박했다. 대통령에 이어 내무장관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체포될 것이고, 특히 외국인들은 "휴대폰 충전기를 뽑을 시간도 없이" 추방될 것이라며 경고를 날렸다.

Photo: Benson Kua

NGO는 비정부단체다. 하지만 비정치 단체는 아니다. 다수의 개발협력단체들이 겉으로는 다른 인권단체들처럼 투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국내)사회의 권력 구조에 개입하는 것이며,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다(알게 모르게 기존 권력 구조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쪽도 여전히 정치적이다). 이는 종교단체든, '순수한' NGO든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개발NGO들의 활동 결과물은 종종 정부의 성과에 포함되곤 하며, 이러한 성과는 정권의 적법성을 증진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해야 하지만 안(못)하고 있는 사회기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특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불만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은, 마구풀리처럼 성 소수자 인권을 짓밟는 정권의 '허락'(NGO등록/잦은 갱신)을 받아 일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인권 유린을 외면하며 일궈낸 성과가 그 정권의 적법성에 보탬이 되는 상황에 놓인 NGO는 그 자신이 인권 유린의 공범이 되는건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눈앞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인권 증진과 민주화를 위해 정부에 맞서고 결국 쫓겨날 것인가? 정말 말도안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혹시 우리의 일을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HRBA)이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정권이 허락하는 인권만 옹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HRBA는 그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위안에 그치는게 아닐까? 어렵다 정말.